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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여행에서 우연히 알게된 피해자들과 술자리를 하며 게임을 하였으나 실제로 성관계를 맺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 3주가 지난 후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에서는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과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관계를 맺지 않았으나, 성관계에 대한 시도는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장을 할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3. 해결

저희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과, 의뢰인들이 모아 놓은 증거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성관계 시도는 하였으나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고 최대한 사실에 근거하여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의뢰인들과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여 진술의 모순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피해자들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위 내용을 종합한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결국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