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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불기소처분]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송치되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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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3회 작성일 26-08-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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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피해자의 옆집에 거주하여 일상적인 생활을 하였을 뿐 스토킹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쟁점

실제로 피해자가 적시한 스토킹 행위가 존재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해결

저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옆집에 거주한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 역시 일상생활을 영위하려면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집 근처를 지나야 한다는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스토킹 행위 사실들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도 역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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