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칼을 사용하여 피의자를 협박하였다는 사실로 긴급체포가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이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본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해당 칼을 당일 압수 되었습니다.

2. 쟁점

그런데 이 사건은 CCTV가 없는 장소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피의자 진술이 명확하고 칼이 압수 되었지만 그 이외의 다른 명확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3. 해결

저희는 피의자의 진술이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고, 압수 당한 칼 또한 일반 가정에 흔히 있는 칼이라는 사실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밝히기 어려운 의뢰인과 피의자의 관계에 주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영장실질심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보조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