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여성이 혼자사는 집에 창문을 깨고 침입하였습니다.
이후 도주하다가 긴급체포 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에서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는 도주의 위험이 없다는 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범죄의 중대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해결
저희는 이 사건에서 실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의뢰인의 개인 가정사를 중심으로 풀어내어 구속영장을 기각 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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