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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불기소처분] 폭행죄로 송치 되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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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1회 작성일 26-08-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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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걸어가다가 고의적으로 상대를 밀쳤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더구나 상대가 임산부여서 상황이 더욱 좋지 않았습니다.



2. 쟁점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상대를 밀쳤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CCTV 영상이 있었기 때문에, 영상에서 나타나는 고의성을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3. 해결

저희는 의뢰인이 당시 출근을 하는 중이라 버스 시간표를 검색하고 있었다는 점, CCTV 상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의뢰인이 피해자들을 피해서 이동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두 가지를 설득력있게 입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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