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초기 골든타임의 대응이 결말을 결정합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피해자로서 범죄 피해를 입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피의자로서 경찰 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아가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입니다. 어느쪽이든 형사절차는 진행 단계마다 대응 방법이 다르고 한 번의 판단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전략을 세워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피해자로서 신고 또는 고소를 하는 경우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전략적인 법률 대응을 제공합니다.
현장에서 사건을 신고하여 경찰의 수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보통 현장에서 확보된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추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가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정당한 피해 회복을 이끌어내야 하거나, 반대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의사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변호사가 피해의 정도와 사건의 경위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입장이 절차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직접 상대방을 고소하려는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러한 상태에서 불충분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불송치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명으로, 어떤 사실관계를, 어떤 증거로 뒷받침하여 주장할 것인지를 처음부터 치밀하게 구성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소장은 수사의 방향을 정하는 출발점이므로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고소장 작성을 반드시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어떤식으로 고소를 해야하는지는 꼭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무리한 소송으로 시간과 비용만 소진하는 결과를 막고,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그 가능성을 극대화하며, 불리한 사건은 조정·화해 등을 통해 실질적 이익을 확보하는 방향까지 함께 고민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최선의 조력입니다.
피의자
피의자로서 조사와 재판을 받는 경우
갑작스럽게 직면한 형사 리스크 앞에서 최상의 사법적 방어권을 선사하고 완벽한 실리를 구축합니다.
경찰 또는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첫 번째 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그대로 남고, 이 조서는 이후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법정에서는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도 있으나, 처음부터 진술을 잘 해 놓은것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관의 질문에는 범죄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녹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 혼자 조사에 임하면 자신도 모르게 오해를 살 만한 진술이나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혐의를 인정할지 다툴지 방향을 정하고,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하여 진술 과정에서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 등으로 신체가 구속될 상황에 놓였다면,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체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통상 그다음 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데, 이 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면 구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구속사유(도망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등)를 하나하나 분석하여 설득력 있게 반박하는 변호인의 의견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재판에서 재판장의 질문에 대비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구속 여부는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일상까지 바꾸어 놓는 문제이므로, 체포 소식을 접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중요합니다. 재판이란 결국 그동안 파악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유무죄의 판결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증거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무죄를 주장할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유리한 양형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고 정리하여 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할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는 어느쪽의 대응이 더 유리할지로 정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증거를 따지면 자신이 불리할지라도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만, 만약 불리할지라도 무죄를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더욱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형사사건은 수사 및 재판의 과정이 서로 긴밀하고 전략적으로 맞물려 흘러가는 싸움입니다.
각 단계마다 적확하고 기민한 법리 적용이 있어야만 부당한 억울함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짧은 기간 안에 필요한 절차를 빠짐없이 진행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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